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신고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관련 원인이나 기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할 , 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에니메이션 영상 역시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온라인 등으로 제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아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님의 성함 등을 기재하여 해당 탄원서를 제주지방검찰청 으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접수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업무외 부당한 지시 나 기타 직장내 괴롭힘 행위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아랫집의 지정 업체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위의 사진 등만을 갖고 바로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닙니다. 만약 퇴사시에 이러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 정산하여야 할 부분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고 임금 미지급이기 때문에 노동 진정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자간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나,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녹음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수익의 수거책의 역할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간 사실은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위의 사실자체 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공동 투자 계약 약정, 지분 약정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하여 위 투자 지분 만큼 상당의 지분의 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