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당x마켓어플 동네알바카테고리에서 알바를 구하던중 패션무역회사 알바가 있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옷 사진을 보내주면 그 옷과 비슷한 스타일종류의 옷을 의류매장을 돌며 옷사진을 찍는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해외거래처와 함꼐 찍은디자인이 채택이 되면 패턴수정작업을 거쳐 국내공장거래처에서 옷을 발주하는 비용 선금을 전달? 해줘야된다고 했습니다. 일당은 11만원으로 당일 지급해준다고 했구요. 그래서 일단 과정이 복잡해서 사진찍고 사진이 채택이 되면 그때 다시 물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번주 이틀 이번주 이틀 매장 돌며 옷 사진을 찍었습니다.(사람x, 의류만)
그리고 오늘 사진을 찍는 와중에 제사진이 채택되었다면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지정해준 역으로 갔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잠깐 했는데 뭔가 말투도 살짝 그렇고, 돈을 받으면 100만원씩밖에 입금이 안되니 5개 주민번호 줄테니 입금을 5번에 나눠서 하면된다 라고 하길래 바로 아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왜 이런방식으로 하지? 하면서 일단 나갔습니다. 거래처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길래 일단 담배하나피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보이스피싱같으면 바로 경찰서 가봐야겠다 싶어서 편의점들려서 담배하나 피고 왔는데 인상착의의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사람 없대니까 기다려보래서 밧데리가 없는상황이라 밧데리 없다고 하니 일단 그럼 퇴근하라길래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일당지급 한번도 받은적 없고 일당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사진만 주구장창 찍다가 이 모든과정이 보이스피싱수금책이용을 위한거였나 싶습니다. 오늘 만약 일당입금을 해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수금책일거라는건 저의 의심이고,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거나 입금, 송금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 이 경우엔 저는 그럼 수금책으로써의 역할인가요?
2. 수금책으로써의 역할이라면 저는 수금책 공범인가요?
3. 공범이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4. 공범이 아닌가요?
5. 공범이 아니라도 이사실을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금책으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알고 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수익의 수거책의 역할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간 사실은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각하시는 것 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내지는 전달책 역할로 보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과다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
이를 계속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관여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보이스피싱의 말단가담자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사기죄 공범입니다.
3. 네, 처벌받습니다.
4. 공범입니다.
5. 공범이 아니라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