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 등으로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언사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통해 적절한 의사 표현 등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S 등의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전달하거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학교폭력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경우에는 관련 기록이 추후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상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기록이 남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누구를 특정하여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품을 정품이라고 한 이상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나 다른 피해자의 명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면 고발 등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가품과 진품의 차액상당의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하고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의 경우 욕설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하고 다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상품이 애초에 협의된 내용과 다른 제품이 온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송치 이유 즉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크게 결과가 변경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 다수가 해당 부분이나 의사 소통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