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충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캣맘충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말로 모욕죄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의 경우 욕설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다소 애매하고 다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남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봤을때, 캣맘충이라는 표현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