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적대화 유출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무혐의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오킹 고양이 발언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페북에서 기사가 달렸는데
거기서 한 게시물에서 어떤 분 댓글에 ("와 님 진짜 1등급 맞아요? 내가봐도 저분의 포인트는 "캣맘들에게 먹이 주는 행동을 금지해라" 이고 죽인다는건 님이 ㅈ같은 예시 쳐드니까 거기에 반박 할려고 쓴거 아니에요 ㅋㅋㅋ "밥을 안 준다" 그래서 죽는다 인데 그걸 직접 잡아 족쳐죽인다로 받아들이는 독해력 수준ㅋㅋㅋㅋ 1등급이 아니라 9등급 아니세요?") 라고 댓글을 썼는데 이걸로 고소 성립이 되어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개인 메세지로 그분한테 디엠이 와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대화 내용중에 욕한건 죄송하다, 아까 욕한건 죄송했다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그 메세지를 "보내기 취소" 기능을 이용하여 일부분 삭제 했고
그리고 개인 대화 메세지로 그분도 잘못한게 있어서 그분이 사과하는 부분도 메세지에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분이 저한테 모욕하신 부분을 페이스북 공개 댓글에 사적 대화창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그게 사적 대화유출에도 걸리나요?
대충 상황이 이러 합니다, 제일 궁금한건 위에 댓글 쓴걸로 제가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ㅠ"
@ 아 그리고 로톡에서 변호사 3분하고 상담했는데 두분은 약간 상담하는 투가 아 뭐 이런걸로 상담 하냐는 귀찮은 말투로 아 이거 고소 되도 모욕죄로만 고소가 될거고
이렇게만 말하고 오면 될거에요, 라든지 이건 뭐 이길 확률이 80로 이상인데 왜이렇게 걱정하세요 이러고
그냥 변호사 세분 다 아예 고소가 안되진 않지만 조사는 받으러 가서 이정도 말하고 오면 문제 없다 라고들 하시는데
변호사분들이 이정도 말한거면 안심해도 되는거겠죠?
그걸 떠나서 그냥 답변자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이런거로 고소가 될런지
또 만약 고소가 된다면 무혐의 받을수 있는지, 또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경찰관들도 고소될 사항으로 보지 않고 고소를 받아주지 않을수 있는지(내사종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나 다른 변호사님들의 공통 의견이 있다면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 고소시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욕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며 질문주신 경우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죄가 된다고 볼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