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애완동물에 대한 조롱과 욕을 햇을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디시 또는 인스타 페북 이런곳에 애완동물 개 파충류 조류 사진을 올렷는데 어떤사람이 그 애완동물에 대한 조롱과 욕이 섞인 댓글을 작성 햇을시 욕을한 상대방을 고소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애완동물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에 대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욕설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