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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혹시 이게 모욕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제가 오픈톡에 누가 제 얼굴 합성해서 홧김에 합성한 사진 올린분한테 미쳤네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감정적 표현이나 우발적인 단발성 한마디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쳣네"라는 표현은 분노표시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