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강아지 한테 심한 발언했는데 민사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싫어하는 여자애 강아지 게시물 에다가

어차피 죽으면 개고기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강아지에 대한 욕설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견주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단느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아지에 대해 심한 발언을 했다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