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싫어하는 여자애 인스타 피드에다가 강아지 비하를 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싫어하는 여자애 강아지 게시물 에다가

어차피 죽으면 개고기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나,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