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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무당벌레56

근면한무당벌레56

인스타그램에서 악플쓴 사람 고소될까요?

저는 가계정이아니고 특정인물이 특정되며, 제가 키우는 강아지나 저의 외적인 면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신상모욕,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저는 본계정이고 가계정으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태에서 모욕, 인식공격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판단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인스타그램에서의 댓글은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