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목줄 미착용으로 피해 강아지가 생겼을때
강아지 목줄 미착용으로 다른 강아지가 다쳤을때 법적 책임이 없나요? 그냥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피해자 견주는 너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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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으로 다른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미착용 자체만으로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가해 견주는 피해 강아지의 치료비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민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동물이 법적으로 재물로 취급되기에 재물손괴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