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나 기타 명예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관련 사실관계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의 도로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위 과실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 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인 점에서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환불불가함을 미리 고지한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만으로 바로 민원인이 징계 절차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민원 진정 등의 제기, 해당 상급 기관 장에게 민원 진정 등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직접적인 징계나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컨설팅의 역무에 대한 명확한 계약 당사자와 지급을 받는 주체, 약정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개한 부동산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계약서의 보존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이에 대해서 바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전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계약 기간 동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대리인의 발급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자가 위임장 자필로 작성 (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수리 불가)위임자 · 대리인 신분증(사본 불가)과 위임자의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대리인 자격(만17세 이상)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위임장 서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이 아니라 민사 소장으로 보여집니다. 민사 소장상의 청구원인 등을 살펴서 정당한 결제 취소, 해지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의 해당 증거로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는 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된 목적과 달리 근무 태도 등의 감시 등을 위해서 활용 하는 것은 CCTV 설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