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채용 청탁 등의 명확한 고의와 사실관계, 위 향응 접대가 뇌물이나 기타 비위인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례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사망한 이상 고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단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국선 변호인이 지정된 이상 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마한 자료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송금한 경우에 금융 기관을 통하여 오송금을 받은 자로 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가 되지 않는 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서행위는 일종의 의사표시로 서면화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담합의 의도 즉 어떠한 일정한 의사로 여러 다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경우, 대개의 경우 공정거래 행위에 반하는 가격을 정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연서에 내용에 따라 담합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성립 할 수 있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전치 약 3주 이상 부터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상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임의로 이를 가지고 제2차적 저작물을 제작 판매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매매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보지, 적극적인 기망과 편취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부분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