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본인의 영상이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한 경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서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 이상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상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지만 관리사무소 측도 미리 엘리베이터, 방송 등을 통해 공사를 고지하였다면 과실이 상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분할 지급 약정을 한다고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의 약정 및 관련 공증을 하여도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합의서를 완벽하게 하여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각 이행 기간 및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 되는 경우 합의서의 파기(해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지번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여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하여야 하고 위의 사정을 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질문자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일단 고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신고나 고소를 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섣불리 합의를 하여야 하기 보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고소인이나 혐의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구속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열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상태인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두로만 계약을 한 점에서 위 지분 투자에 대한 정리 방식 즉 추후 처분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약정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다면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처리방법으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