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위의 근로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 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손해배상의 예정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 신청을 하여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위의 경우 회생 신청하였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취해 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상대망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에서 위의 점을 보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채무라면 이에 대해서 본인의 보증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대 채무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지속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정의 대상이 실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는 것처럼 하여 기망을 통한 위 금원의 편취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등의 요건의 결여로)이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법률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 바로 처벌을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정 이전 약정에 따라 이전이 완료된 점에서 추후에 임의로 배액을 지급 하고 반환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임의로 회수 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의 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 계약상 계약금은 몰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위의 계약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중대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