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Question

제가 짧은 영상을 보는 와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드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래 사진 처럼 길거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드는 행위도 처발 받을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한지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신고 하려면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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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법률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 바로 처벌을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그로 인해 해당 나무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