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패드립 모욕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등의 요건의 결여로)

이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게임 캐릭터 이름만을 말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