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는 특별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일정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이유와 의견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 뿐만아니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익명성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고 합의안의 제시에 일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임의로 과다한 합의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위임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위의 경우 과연 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양 측의 주장만있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양 측의 주장 모두가 설득력을 잃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담당 변호사가 소속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 소속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해지가 필요합니다. 3.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지 변호사법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청구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착수금이나 기타 비용 없이 수임료의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불법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맹견이나 반려견이 달려드는 경우 신체의 부상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방어행위에 의한 이상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