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으로 별도의 신고가 추가로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업 신고도 진행하되 업종에 있어서 추가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있다면 사기로 문제를 제기해 보거나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고소를 우선 하여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여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하나 실익이 대개의 경우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독서실과 같은 경우 무인 기계 결재 등이라도 관련하여 이용 수칙 등이 게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환이 어려울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제한 기간 등이 1/2 이상 도과 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유권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 중으로 보이나, 위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본인의 소유권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반환 신청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구공판에 대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뒤 , 법원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의사를 사전에 문의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알려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부양 의무나 기타 문제가 적은 경우라면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있습니다. 1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의 직원이 가져가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물건을 내일 돌려 받는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