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휘로 추정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촬영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를 전달하기 어렵고 경찰의 협조를 얻거나 증거보전신청의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의 여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허위 사실의 적시 또는 사실적시 부분을 실제 녹취록 내용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선임하거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녹취가 없다면 입증을 하기 어려운데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문에 대한 반환 청구 내지 관련 용역계약에 따른 손해 등의 청구 (다른 업자를 불러 수리를 할 경우에 늘어난 대금 등의 차액 손해) 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다시 송치하지 말고, 보완 수사 이후에 불송치 결정 등의 권고 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아는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조회(통신사 향)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볼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부모는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문중에 대해서는 여성도 문중의 일원이고 문중의 재산은 문중 종중원의 합유로서 이에 대하여 종중원인 여자 구성원을 제외하고 상속 등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고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