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문을 가지고 가서 더이상 연락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문을 교체하겠다는 사유로 문을 떼어가서 연락이 두절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문에 대한 반환 청구 내지 관련 용역계약에 따른 손해 등의 청구 (다른 업자를 불러 수리를 할 경우에 늘어난 대금 등의 차액 손해) 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놓고 반환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된다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