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기회로 하여 이에 대한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만 할 이유가 없고 질문자의 행위만으로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3심에서 2심의 결과를 번복하여 파기 자판 할 수 있고, 번복을 하지 않고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파기 환송하여 2심의 결과가 변경 될 경우에는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하천변 등의 경우 공공시설, 구청 등의 관공서에 속해 있는 공공용지라면 이에 대해서 사유지와 같이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등으로 수거 등을 처분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정을 보면 살인 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인 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폭행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살인 미수는 보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해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달리 부과됩니다.대략 10만원 내외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한 법령이 있기 보다는 상법, 민법상 용역 계약 작성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용역의 수행 목적, 내용, 기간, 지연시 지체 손해배상의 약정, 미이행시의 계약의 해지, 기타 손해배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별다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기망에 따른 편취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대금의 반환 및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 고소 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공갈은 협박 등으로 물품이나 금전을 갈취하는 것인 바, 위의 경우 관례이기는 하나, 공갈에 까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3. 위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나가시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임의로 통지 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합의는 없지만 적절한 합의안의 제안으로 위 30만원의 해지 요건을 제안한 것으로 해당 범위에서 적절히 공제 하는 것도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의 범위와 해당 사건과의 관계 여부 등을 가지고 유불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기록이 공개되어 열람 되는 한, 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타인과의 대화에서 한 것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의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