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말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렌털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해당 장비를 수거할 것을 공문 등의 형식으로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의 경우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질문자에 대해서 하기 어렵고 위의 사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방해죄를 묻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의 경우 폭행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해죄로는 기소가 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 다시 상해 진단서를 작성받는다고하여도 이미 치유가 된 이상 상해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라면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형사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지만으로는 처벌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지, 시청만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기에 위의 경우 허락 유무를 떠나 성인인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으로 처벌 받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은 별개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국환 거래법은 코인 전송이나 기타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비거주자, 거주자의 외국환에 대한 송금, 신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쉽게 모욕죄가 성립 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대한 민국 법으로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우리나라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의 기준 19세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이행을 다 한 경우 자동으로 면책 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 점수 등의 확인 등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