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최근 구직활동중에
불미스러운일이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하려했습니다
배우고싶은게 많아 쉬는날도 적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않는다고해도
하겠다 하였고 다시 그쪽에서
유니폼 사이즈를 물어봐서
XL 로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3일전에
너무 힘들거같아 변심으로 못나간다
하였고 가게쪽에서 책임을지라는 말을하여
유니폼값은 변상하겠다하였지만
가게에서는 사업적으로 큰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한답니다.
스케줄을 다 짯다고 하시면서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의 경우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질문자에 대해서 하기 어렵고 위의 사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방해죄를 묻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액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유니폼값외 다른 손해액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