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단순히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공사 등의 금지 가처분을 하기는 어려운 바, 보호 법익이 있고 침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품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의료기기로 보이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며, 관련하여 중대한 착오에 의한 취소로 반환 협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공범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를 기망의 방법으로 제공한 점에서 다행히 금융정보는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는 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방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원금 반환 시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에 대해서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처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등의 소음의 경우는 일시적인 점에서 어느 정도 수인한도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0년 전이라면 이미 계약의 종료되고 소멸시효도 완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짐을 따로 보관하고 관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공탁 등을 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관련하여 입증의 부족이 있는지, 약정금의 청구가 적절하게 된 것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 및 후유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치료비 및 치료가 완료된 경우라면 위의 합의안의 수용도 고려해 볼 만은 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글의 내용을 실제 확인을 하고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대일의 대화나 귓속말 등은 객관적으로 타인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의 사례들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