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에 대해서 교육기관 등의 법으로 정하는 기관은 범죄 경력만을 조회 할 수 있지 수사기록 등이 조회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음란한 부호의 전송 등을 성적 흥분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송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해서 완료가 되고 이사를 마친 경우라면 이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신 상황은 이해가 되나 다른 변호사님들의 공통 의견이 있다면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 고소시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욕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질문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수리비의 범위에서 견적을 내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엄격하게 군인 복무 규율을 확인하면 휴가중임에도 군인 신분은 유지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단기 알바 제공 등으로 근로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파산 관련 결정문, 면책결정문 등을 채권자라고 하여 이를 발급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판결문의 소멸시효도 도과하였을 여지가 있어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신청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그러나 파산 신청 후 절차 진행 시에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적절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만한 답변을 드려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가지고 검토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추심법의 위반의 점을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