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방조나 공범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글에 좋아요만 누른다고 하여 방조범이나 공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정성에 있어서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문으로 요구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행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해당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해당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임의로 중간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기존의 계약 기간이 연장되게 되며, 직계비속이라고 하여 2개월 안에 인도를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고, 임차인의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을 부담하는 합의로 해지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년 담임 선생님이 현재는 학생을 직접 평가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은 없어서 5만원 이하(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증거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을 확정되었다고 다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역시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 파산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혼인 무효의 사유를 들어 무효확인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애초에 양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진지하게 없고 이에 대해서 타인을 들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효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대상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여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분에 한정되는 경우라면 취소까지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2. 중대한 계약대상의 하자 등을 알리지 않은 점에서 수수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여지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