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손괴죄의 죄책으로 형사 처벌 이외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처벌을 받는 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할인, 포인트의 적립에 대해서 고객의 적립 포인트를 중간에서 업체가 적립 하거나 업체의 직원이 적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법적 다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판의 자유, 일반행동 자유권, 기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에서 정부에서 정한 일부 관점에 다르다고 하여 출판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고 사전 검열은 헌법상 금지되는 점에서 검열로 볼 만한 내용을 보고 출판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 등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및 급여 채권의 1/2을 넘는 범위에서는 불가하며, 퇴직연금 역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업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자체를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점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이는 과거 비디오 대여점, 도서 대여점과 유사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으로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법정 정기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기한 후 신고작성을 통해 홈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 금액이 시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금 가액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 범죄에 있어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인정되기는 어렵고 원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가 특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