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만원의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무제한 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할 수는 없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대 청구하여도 2만원이 최대 이자로 청구할 수 있지 추가 부분을 부담하여 변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거인의 관계가 단순 동거인이라면 위의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담 약정 등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대한 집행 금지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바로 압류를 방어하기는 어렵고 신속한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울타리 등의 파손 행위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 손괴죄 고소를 고려해 볼수는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으로 해당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계약법리에 따라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 주어야 할 수도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추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 등의 처리를 할 경우 통지가 되며, 검찰에서 기소 등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도 통지 가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시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융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육판매업의 신고,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소유자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닏. CCTv의 경우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어려운 경우 고소 또는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을 이유로 민사상 자동차 반환 소송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지장을 날인한 이상 상대 경찰 수사관의 귀책,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