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 관계 만으로 바로 부동의한 비디오 촬영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위 사실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선 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에 있어서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채무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한정승인 등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라면 고소인 진술이 필요없이 사안이 끝날 수 있으나 비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수사는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비용의 수령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 재산 인지 여부를 그 급여, 지급 방법의 취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수령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분할 협의 심판 등의 신청으로 법적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사기 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이 당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음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고 실제 번호 추천 등을 한 경우이고 약정 등의 내용 등으로 사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 절차에 있어서 합의 이혼 사유와 함께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협의 등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고 재산에 대해선 분할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대출 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민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상대방이 일부러 위의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차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용역 업무 (대행 업무)의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대금만을 편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인지 ,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사기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