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계약의 형태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나 관리비 수납대행사가 카드사 자동납부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생활요금, 자동납부, 아파트관리비 메뉴로 들어가 주소, 동호수 또는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되고,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은 관리비 자동납부 가능 단지 조회와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지서에 계좌입금만 적혀 있어도 카드사 시스템에 등록된 단지라면 카드 자동납부가 될 수 있지만, 조회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UG 전세대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은행 대출에 HUG 보증이 붙고, 대출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쓴 구조라면 일반 신용채권이 아니라 별제권부 채권으로 볼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별제권은 채무자 재산에 질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개인회생에도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2개월 동안에도 기존 변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일시 퇴직하고 2개월 뒤 재입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퇴직예정일, 실업급여 수급예정액, 재입사 확인자료, 2개월간 납부 가능 여부를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납부 일정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140만 원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 합산액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해서 봅니다. 정부 안내상 1인당 10만~25만 원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이며, 건강보험료 기준과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으로 선별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은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명만으로 정품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품과 비교해 택, 제품명, 마감, 세부 사양이 다르고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통경로 증빙이 불명확하다면 가품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정품 매입처, 구매영수증, 인보이스, 통관자료, 제품 시리얼 또는 브랜드 인증 가능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200% 보장 조건을 과도하게 까다롭게 만든다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배당요구, 선순위 근저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있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일정액은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조). 다만 이사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전액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억 5천만 원 주택 매수의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법무사 보수표상 기본보수는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으로, 6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이므로 약 77만 5천 원이고, 부가세 포함 약 85만 2,500원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격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면허취소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음주운전 최초 취소라면 최근 5년 내 음주 1회자 교육으로 총 3회,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에 사람이 없는데 집행관이 다녀갔다면 이미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 절차일 수 있으므로, 문 앞에 붙은 집행문, 최고서, 압류조서,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바로 전화해 채권자와 집행 사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단순 상담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강제집행이 있으면 중지명령신청서를 같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임료가 부담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본가로 주소를 옮겼거나 가족이 고지서를 반송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본가라면 세금고지서가 그 주소로 송달될 수 있고, 계속 반송되면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공고 후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아버지는 고지서를 실제로 못 봤더라도 체납, 가산금, 압류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현 주소지 가족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숨기거나 폐기하지 말고 무서나 지자체에 아버지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려 실제 거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 세금이나 과태료,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차량 압류, 예금압류 등은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 재산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