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반복적 연락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므로, 현재 질의 주신 내용 자체는 적용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반복 양상과 증거를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카톡으로 부모님 욕이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보낸 부분은, 제3자에게 공연히 퍼뜨린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1:1로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성 때문에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소득세를 연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보통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 번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진행은 보통 그 다음 해 1월에 회사가 자료를 받아 처리하므로, 올해 성인이 되셨더라도 추후 직장을 가지신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현재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아직 확정된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본안소송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마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후속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남편 팔을 1회 친 사정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남편이 쌍방 폭행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후 남편의 일방적이고 연속적인 발길질, 휴대전화 강탈 시도, 목 조름, 강한 밀침과 체격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에 더 중점을 둘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쪽에서는 배우자의 폭행이 계속 혼인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적어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현장분리·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이후 접근금지·퇴거격리 등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사안과 같이 발언 상대방이 특정 소수이고, 서로의 친밀성 때문에 비밀보장이 상당히 기대되어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형법 제307조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전파위험에 대한 인식과 용인,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본에서 직구한 중고 필름카메라도 한국에 수입될 때는 중고라는 이유나 생산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고,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 운임 및 보험료 등) 기준으로 과세합니다.관세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할 때 총세 부담은 보통 물품가의 약 10%대 후반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품목을 카메라로 넣어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경우 직접 증거가 가장 증거력에서 앞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무게는 보통 직접성·동시성·객관성 순으로 평가되므로, 질문하신 항목 중에서는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원본, CCTV·영상, 112 신고기록이 가장 증거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병원 진료기록·상담기록·목격자 진술, 마지막으로 피의자·피해자 본인의 사후 진술서 순서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해 오토바이 책임보험사에 직접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현재 기초 수급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지급 여력 등이 없는 경우인 점에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있어도 최소한의 대인배상은 되지만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결국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해서, 가해자에게 현재 재산이 거의 없으면 실제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 때 같이 반영되거나, 늦어도 3월 급여 전후에 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국세청은 회사가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 등을 하면 보통 3월 중순경, 늦거나 추가 검토가 있으면 3월 31일까지 회사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측은 이미 환급을 받은 것으로 4월 급여일에는 반영하여 환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에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고의로 문을 세게 연 것인지, 질문자님이 문에 밀착해 있었는지 알면서도 연 것인지, 그 충격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므로, 헬멧캠 영상을 추가로 봐서 확인을 해보아야 어느정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아니더라도 폭행은 일단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더 무겁게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