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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가지고 특정성을 인정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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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확인 하면 특별히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애초에 조건이었던 초기화가 문제없이 결론적으로 된 점에서 중간에 감정이 상한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행위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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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절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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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해진 거래 기한이 있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일정기한을 주고 환불을 요청하시고, 무응답시 고소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세 연락 내용 증빙 확보 후)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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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취득 이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거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득 후에도 무면허운전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결격기간이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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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 이후 송달 전이라면 송달 이후 확정 증명원 등까지 확인하신 후에 직접 이행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후 변제 완납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행권고 결정문에 있는 금원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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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임기 보장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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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을 때, 피고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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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는 입구도 찍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군 부대 시설 전체는 사진 촬영 후 SNS 게시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문이라고 하여 바로 군부대 유추가 어려운 사진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서 국방부에서 크게 법 위반의 점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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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거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심 거래가 아닌 점에서 직접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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