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에 해당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입찰 등이나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요건시 되는 인허가 사항이 아직 취득 전이라면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소 보정 명령에 따른 초본을 발급 받았으나 거주자 불상인 경우라면 위의 절차의 실익 자체가 없는 점에서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인근 부대의 부대장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이 관련 사항이라면 적절한 대표자가 부대장을 만나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감염병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법정형의 형량을 살피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타 선처를 구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령하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부한 우편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보상 등의 조치 대상인지, 그 범위와 소송 실익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좀 더 확인하여야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항에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정확한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단서 즉 갑이 영구적 사용권을 가진 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 공개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에도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우러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급한 점은 임금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라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보험 등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행위는 사실행위이나 전쟁 등으로 출국의 허가 등의 출국행위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나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며 이 법률행위는 공법행위이든 사법행위이든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