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법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해서?
안녕하세요 처음겪는일이라서 감염법위반으로 검찰처분완료 뜨고 구공판(재판)을 받게 됬는데 구공판으로 될시 벌금형/징역 둘중에 하게 된다는데 진짜 징역갈수있나요?ㅜ 만약 벌금형이면 얼마정도이고 징역가면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2021년11월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도 나지않네요ㅜ
만약 우편으로 재판날짜 잡히면 7일이내로 머도 써야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적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제가 제자신을 컨트롤 못한거는 인정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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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된것인지 조차 확인되지않기에 어떤 답변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감염병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대략적인 법정형의 형량을 살피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타 선처를 구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공판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강하다면 징역형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질문자님이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