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제발요..... 넘 걱정돼요

Question

어제 구약식 공소장이 나오고 오늘 약식기소(벌금형) 뭐시기 라고 카톡이 왔는데 밑에 설명에 확정되면은 집으로 우편이 온다고 그렇게 쓰여있던데 아직은 확정된게 아니라 우편은 안오는거죠? 법원에서 처벌 나오는건 대체로 얼마나 걸리나요?

한달정도 걸린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리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주소지로 송달되고, 약식명령이 나오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다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나오면 그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식 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식 기소가 된 경우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약식 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