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의 요건 성립을 살펴보면 케릭터나 닉네임 만으로 인격의 모욕행위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법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수리비 청구 등을 손해배상 청구 하여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과실 정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비용 등의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 보면 소 제기 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기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연히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무고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살펴 상대방의 절도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간 근무 수당 등은 정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국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전죄, 즉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경우로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이라크도 여행 금지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쟁 국가라면 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M2E게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 현금화는 불법인 점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위의 경우 재판상 파양 사유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여야 하나 4세된 아이인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