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고, 전 임차인이 퇴거 이후 계속 임차권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어서 매매시에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애써 공사를 한 경우에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도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배에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내역을 문자 등으로 받아 보관하여 추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각 각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환급을 모두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해서 온라인 접수로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피선거권이 없는 자·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더 냈거나 환급세액 덜 돌려받았다면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청구일로부터 두 달 안에 환급세액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경위와 계약 내용의 부당함이 있는지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었는지, 횡령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앞서 말씀 드린 위법의 여부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하게 공제를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임대인 명의로 즉 두명에 대해서 동일 주소지로 한 건의 내용증명이나 기타 의사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이나 재산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할 시에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