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업체 구상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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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대표로 정정 한거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격 법리에 따라 대표이사의 구상권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 있고, 일반 이사 (등기 임원 등)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