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코로나 감염병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하여 근로 제공하지 못한 점도 확실히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실에 대한 보도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 사실에 대한 영상 촬영 등이라면 크게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정하여 검토를 면밀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로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제 행위를 한 운영 당사자 및 대표자를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주장의 적절성 즉 시행사 측에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의 적절성에 대해서 계약 체결 경위와 체결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상의 날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업무 담당자의 서명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절차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추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이내에 행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명 방법(증거 등)을 가지고 위의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정신청을 당사자의 명의로 진행할 수 있을지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의 분실시 재발급은 어렵고 아래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매수인이 제안한 것이라면 일응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의 죄책을 우선 물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민원을 진정한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공사 중지나 기타 법적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