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 조사가 원칙이나 지속적으로 임의 수사에 대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 영장 등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문제가 되는 바, 구체적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리뷰 등을 남기는 경우, 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상대방 피고소인의 신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 사실의 증명 자료(증거)와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운전자 개인에게 해당 벌점 등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법인 차량에 대해서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 된 점에서 실제 그 손해를 구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중이시라면 녹취록 등으로 해당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고소 사실의 위반 여부를 고소인 진술 및 피고소인의 진술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임의절차로 위의 시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소인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원인을 확실히 병원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염색 때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하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   기에도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 됩니다.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          ex) : 축조의금 6만원, 화환 4만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