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환영장이 오고 소환조사에 불응하게되면 어떤처분을 받나요?? 최근 정치인들이나 정재계인사들중에 소환조사에 불응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것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수사기과은 법원에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여 영장알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구속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임의 조사가 원칙이나 지속적으로 임의 수사에 대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 영장 등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절차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