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4월 4일 월요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 했고 연락 기다리라는데 언제 끝나는건가요? 오래 걸리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300만원에 적정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차례 위반을해서 500만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검사의 기소 및 법원의 판단까지는 최소 몇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저작권의 종류나 침해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와의 관계,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이제 제출했다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바,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된다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고소 사실의 위반 여부를 고소인 진술 및 피고소인의 진술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임의절차로 위의 시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소인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