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

Question

지난 7월 저작권위반 1개의 소설 위반, 4군데 플랫폼으로 벌금형 4개 약식기소

그리고 완결되어 12월부터 하나씩 벌금지로 날라오는중 이미 하나 벌금냄

근데 그 7월달에 다른 플랫폼으로 또 고소옴 (합의안하고 벌금냄)

어제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래서 말했더니 기소내용 벌금낸 내역 내래서

제출함

고소자가 돈벌어쳐먹으려고 끝까지 하나본데 이거 법악용아닌가요

또 조사받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일한 소설을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라 하더라도, 플랫폼별로 침해 행위가 분리 평가되면 각각 별도의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법 악용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 건과 시기·플랫폼이 다른 침해는 추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건도 절차상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법리 검토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침해 행위 단위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게시 시점, 게시 장소, 전송 행위가 별개라면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고 수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형의 가중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절차 및 대응
  경찰이 기존 벌금 납부 내역과 기소 내용을 요구한 것은 양형 자료 확인 목적입니다.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처벌 전력이 명확하므로 진술은 간결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수법 반복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중복성 주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게시 행위 중단과 관리 조치도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실기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재고소 금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 납부한 동일 저작권 위반 건에 대해 다른 플랫폼 고소가 추가로 들어온 상황이라면, 각 고소는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조사는 따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된 것이라면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