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재범인 경우에 형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Question

기존의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 벌금 200만 원씩 냈고 약 4년 전 일입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 생겨서 장애 진단서를 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부분도 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형별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건강상 이유 등이 양형요소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재범에 대한 부분이 더 주되게 작용해서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짧은 기간 동종의 범죄로 재범을 하는 경우, 판사는 이전 형량이 낮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가 참작될 수 있으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