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기록과 전과범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x명 씨는 전과 4범이라는데
전과기록유무에는 3건이라고 나오는데 왜 다른 것인가요? 전과 3범이라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4범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출처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공식기록에 전과3범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기록상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 있는지, 범죄기록은 실제 형사 재판 이후 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되며, 전과기록이 3개라면 통상 전과 3범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