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기존의 실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실효가 되어 실형도 살게 되고 ,금고이상의 형과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교신 내용과 사진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서로 교신을 한 점에서 위의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단정되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분하셔야 할 점은 성희롱의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근로관계에서 징계 사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 내용을 누락하여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를 비율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 관청으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라도 파기를 할 수 있어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후속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 시기를 완벽하게 위험을 회피하면서 계약체결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문자 내역으로 금원을 일부 환불하고 종결하기로 한 문자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후 다른 이의 제기시 반박할수는 있습니다. 추가 녹취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빠른 수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약국의 잘못된 조제 과실이 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한 범죄인 살인, 그것도 마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