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서로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폭행죄의 죄책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의 평균적인 처리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소요 기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이송과 관련 고소인 진술등의 경과 등도 사건 처리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고 형이라고 하여 역이 없는 구금의 형이 내려졌으나 그 형을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고 그 기간 (2년)을 무사히 별일 없이 넘기는 경우에는 형이 집행 되지는 않습니다. 즉 바로 구금 형이나 다른 형의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위의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공사비 모두를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그 증빙 등을 가지고 필요비 청구 및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운영위원 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음을 적절한 방어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법리다툼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구조물 등에 대해서 고정 정도에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일단 접촉 등으로 떨어 뜨려 부상을 입은 이상 본인의 과실이 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금전 대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 사용 목적이 사기 등과 위 금전의 입금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아닌 점에서 반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위의 경우 주류 판매에 대해서 판매한 업주가 영업상의 행정 제재와 위 처벌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