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대여사실도 아니며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역시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중에 검사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판사의 경우는 경력직으로 3년의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로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 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3월에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중도 퇴사 회사에서 정산을 미리 하게 되고 다른 곳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 전 연말 정산 내용과 함께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시에 다른 곳에 이직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 등을 하게 되면, 이듬해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이라면 증여세의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의 범위를 넘어간 경우로 3천만원에 대해서 1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3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죄명 자체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 역시 다른 것이고 법리 해석 역시 다른 것으로 볼 경우 판례 인용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추가 검토가 피룡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2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매년 신고를 하여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비과세로 2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로 증여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으로,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되나, 위의 경우 2월말에 연말 정산을 제출한 경우라면 3월 급여일에 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