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재물 손괴의 고의 자체가 없고 직인 자체가 없었다는 점, 위의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적 (뗀 사람이 층가소음 유발자) 내용의 후속 게시물 등으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어서 이미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의하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당시에 본인의 거주지에서 일단 신청 등록을 하신 후에 추후 소재지 변경 등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연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일대일 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즉 3인 이상의 다중의 대화나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폭행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인 질문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자 측의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 등에 대해서 이른 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사실이 통지가 되고 인지가 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될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사의 이용 허락을 받고 약정된 범위 하에 해당 리뷰 등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내부에도 해당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확약서는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확약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이 3개월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은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