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주식의 투자 위탁을 한 것으로 해당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원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계약이나 약정사항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당한 보정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금융 정보 등의 신청을 하였으나 보정이 계속 있었고 이제 하나 은행에 금융정보 제출 명령이 발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피고 등에 소장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연하게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 투자의 방법, 투자의 규모, (현금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지분 양수도 방법, 이득의 분배, 추후 투자 관계 정리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로서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부호, 사진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외국에 거주중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현실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기소 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욕죄 성립 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관계 정리가 필요하고 위의 퇴사 처리가 신속하게 정리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정산을 정히 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행위 중에 모욕죄나 기타 형사 범죄가 있는지, 교사로서 공무원법의 위반의 점이 있는지 살펴 볼 ㅍ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되지 위의 내용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하여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이 종료되고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누범인 경우라고 하여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 모욕죄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합의로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