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관련하여 세무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질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혐의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친구분의 경우도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를 어떻게 이용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직원이 직접적인 과실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으로 직원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추후 구상권을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연금 자체의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 특히 특정성의 요건에서 성립이 되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기에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현장의 CCTV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위 사실만으로는 대응방안을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 매매에 해당 물품이 품절이 된 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하여도 개인의 채무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변제하여야 하거나 연대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적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층간소음에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 간 것 자체가 바로 법률 위반이나 범죄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써, 위의 경우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